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1. 서울고등법원 2008. 11. 20. 선고 2007누31821 판결
[납골당설치신고불가처분취소][미간행] 납골당설치신고불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등에관한법률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07년
2. 대법원 2007. 4. 12. 선고 2005두1893 판결
[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]〈원지동 추모공원 사건〉[공2007.5.15.(274),711]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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